비거주자도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해?

Question

비거주자도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해?

도와줘세무사 · Accepted Answer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거주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고율공제(최대 80%)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 공제율(최대 30%)만 적용됩니다.

✅ 적용 가능한 공제율 비교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15년 이상)	동일하게 적용 ✅
1세대 1주택 고율공제	최대 80% (보유 40% + 거주 40%)	적용 불가 ❌

📌 핵심 이유

****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고율공제(표2)는 거주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비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1세대 1주택 특례 공제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비거주자 적용 가능)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 4년 미만	6%
4년 이상 ~ 5년 미만	8%
5년 이상 ~ 6년 미만	10%
6년 이상 ~ 7년 미만	12%
7년 이상 ~ 8년 미만	14%
8년 이상 ~ 9년 미만	16%
9년 이상 ~ 10년 미만	18%
10년 이상 ~ 11년 미만	20%
11년 이상 ~ 12년 미만	22%
12년 이상 ~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 기준 (토지·건물 등 일반 자산)

⚠️ 추가 주의사항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원칙적으로 적용 불가합니다 ( 제3호).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라면 조약 내용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관련 법령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과세 양도소득)
(거주자·비거주자 정의)

💡 도와줘세무사 Tip: 비거주자 양도세는 거주자 여부 판정, 조세조약 적용, 신고 절차 등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보유기간, 자산 종류, 거주 국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도와줘세무사에서 전문 세무사와 1:1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