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7월 9일
국내주식도 과세 될 수 있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국내 주식 양도 시 모든 경우에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주식의 종류(상장/비상장)와 대주주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상장주식 (코스피·코스닥·코넥스)
| 구분 | 과세 여부 |
|---|---|
|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 | ✅ 과세 |
| 대주주가 아닌 자가 장외거래로 양도하는 경우 | ✅ 과세 |
| 대주주가 아닌 자가 **증권시장(장내거래)**으로 양도하는 경우 | ❌ 비과세 |
대주주 기준 (): 종목별 지분율 1% 이상(코스닥 2%)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보유
2. 비상장주식
| 구분 | 과세 여부 |
|---|---|
|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양도 | ✅ 과세 |
| K-OTC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주식 양도 (비대주주) | ❌ 비과세 |
K-OTC 비과세는 제3호 나목 단서에 따른 것으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장외매매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에 한합니다.
3.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
| 구분 | 세율 |
|---|---|
| 중소기업 주식 (비대주주) | 10% |
| 일반 주식 (비대주주) | 20% |
|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 20% |
|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 30% |
| 대주주 과세표준 3억 초과분 | 25% |
⚠️ 기본공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 적용 ()
📋 관련 법령 근거
- — 양도소득의 범위 (주식 과세대상 규정)
- — 양도소득세율
- — 양도소득 기본공제
- — 대주주 기준
💡 도와줘세무사 Tip 본인이 대주주 해당 여부, 장내/장외 거래 구분, 비상장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전문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