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7월 7일
국내주식의 과세기준은 얼마인가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주식의 종류(상장/비상장)와 투자자의 지위(대주주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상장주식 (코스피·코스닥·코넥스)
1. 소액주주 (일반 투자자)
- 증권시장(거래소)을 통한 매매: 원칙적으로 비과세
- 장외거래(거래소 외 직접 거래): 과세 대상
2. 대주주
장외·장내 거래 모두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 및 시행령 제157조)
-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또는 종목별 보유액 50억원 이상
- 코스닥: 지분율 2% 이상 또는 종목별 보유액 50억원 이상
- 코넥스: 지분율 4% 이상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 비상장주식
- 원칙적으로 전면 과세 (소액주주도 포함)
- 단, 중소기업 주식 등 일부 감면 규정 적용 가능
📌 세율 요약 ()
| 구분 | 세율 |
|---|---|
| 중소기업 주식 (소액주주) | 10% |
| 중소기업 외 주식 (소액주주, 1년 이상 보유) | 20% |
|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 20% |
|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 30% |
| 대주주 과세표준 3억 초과분 | 25% |
⚠️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공제 후 과세 ()
📋 관련 법령 근거
- — 양도소득의 범위 (주식 포함)
- — 양도소득세 세율
-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주의사항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2025년 기준)는 시행이 유예·폐지된 상태입니다. 향후 세법 개정 동향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 대주주 판정은 본인 + 특수관계인(가족 등) 합산 보유분으로 계산합니다.
💡 도와줘세무사 Tip: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또는 비상장주식 양도 시 구체적인 세액이 궁금하시다면 취득가액·양도가액·보유기간 등을 알려주시면 더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경우 전문 세무사 매칭을 통해 상담받아 보세요!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