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자가 배우자 거주 주택을 먼저 일반과세로 매도한 후 본인 거주 주택을 매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배우자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나요?

Question

도와줘세무사 · Accepted Answer

배우자가 거주하던 집을 먼저 매도한 후,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나중에 매도할 때 — 배우자가 본인 집에 전입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6호에 따라 부부는 주소지가 달라도 항상 동일 세대로 봅니다.

②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즉,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세금 계산상 하나의 세대입니다.

현재: 본인 거주 A주택 + 배우자 거주 B주택 (2주택)
      → 1세대 2주택 상태
Step 1: B주택 먼저 매도 (일반과세)
Step 2: A주택 나중에 매도 → 비과세 가능?

Step 2에서 A주택 매도 시점에 1주택만 남아 있다면, 비과세 요건 판단은 A주택 기준으로만 합니다.

요건	내용
1세대 1주택	B주택 매도 후 A주택만 보유 → ✅
보유 2년	A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 충족 여부 확인
거주 2년	취득 당시 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본인의 거주 2년 필요
양도가액 12억 이하	초과 시 초과분만 과세

아닙니다. 거주 요건은 세대 전체가 아닌 해당 주택에서의 실제 거주 사실로 판단합니다.

① A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② B주택 매도 시점과 A주택 매도 시점 사이 간격

③ B주택 매도가 완전히 완료된 후 A주택 매도

— 父와 子가 동일 주소지에 있으나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반대로 부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세대임을 간접적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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