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이 기준서의 목적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다음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기업이 공시하도록 요구하는데 있다.

1. ⑴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과 타 기업의 지분과 관련된 위험
2. ⑵그 지분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목적의 달성

문단 1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은 다음을 공시한다.

1. ⑴다음을 결정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타 기업이나 약정에 대한 지분의 성격과 ㈏지분을 보유한 공동약정의 유형(문단7∼9) ㈐적용가능하다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문단 9A)
2. ⑵다음의 지분에 대한 정보 ㈎종속기업(문단 10~19) ㈏공동약정과 관계기업(문단 20~23) ㈐기업이 지배하고 있지 않는 구조화기업(비연결구조화기업) (문단 24~31)

타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과 함께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으로 문단 1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기업은 공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얼마나 상세한 수준이 필요 한지와 이 기준서의 각 요구사항에 얼마나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를 고려한다. 기업은 많은 양의 경미한 세부사항을 포함하거나 다 른 특성을 가지는 항목들을 통합함에 따라 유용한 정보가 모호하 게 되지 않도록 공시사항을 통합하거나 분리한다(문단 B2~B6 참 조). 적용

이 기준서는 다음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기업에 적용한다.

1. ⑴종속기업
2. ⑵공동약정 (예: 공동영업이나 공동기업)
3. ⑶관계기업
4. ⑷비연결구조화기업

문단 5에서 열거된 기업의 지분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 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이나 중단영업으로 분류(또는 그렇게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그러한 지분에 대해서는 문단 B17을 제외한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 용하여야 한다.

이 기준서는 다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를 적용하는 퇴직급여제 도 또는 기타장기종업원급여제도
2.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를 적용하는 기업의 별도재무제표. 그러나: ㈎기업이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무제표로서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별도재 무제표를 작성할 때 문단 24~31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IFRS 10 문단 31에 따라 모든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 하고 당기손익에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투자기업 은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투자기업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3. ⑶공동약정에 참여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는 지분. 다 만, 그 지분이 약정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거나 그 지 분이 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인 경우는 제외한다.
4. ⑷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회계처리된 타 기 업에 대한 지분. 그러나 다음의 경우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그 지분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에 대한 투자’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인 경우 ㈏그 지분이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인 경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기업은 다음의 결정을 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그리고 그러한 판단과 가정에 대한 변동)의 정보를 공시한다.

1. ⑴타 기업에 대하여 즉,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5와 6에 기술된 피투자자에 대하여 지배력을 보유한다는 결정
2. ⑵약정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거나 타 기업에 대하여 유의 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는 결정
3. ⑶약정이 별도 기구를 통하여 구조화된 경우, 공동약정의 유형(즉, 공동영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결정

문단 7에 따라 공시되는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은 사실과 환경의 변화로 보고기간 동안에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 력 유무에 대한 결론에 변동이 있을 때 기업이 내린 판단과 가정 을 포함한다.

문단 7을 따르기 위하여 기업은 예를 들어, 다음을 결정할 때 내 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을 공시한다.

1. ⑴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과반이상 보유하더라도 그 기업을 지 배하지 않는다.
2. ⑵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과반미만 보유하더라도 그 기업을 지 배한다.
3. ⑶기업이 대리인 또는 본인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58~72 참조).
4. ⑷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20% 이상 보유하더라도 유의적인 영 향력이 없다.
5. ⑸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20% 미만 보유하더라도 유의적인 영 향력이 있다.

지배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문단 27에 따라 투자기업 이라고 결정할 때, 그 투자기업은 자신을 투자기업으로 결정하면 서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만일 투 자기업이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문단 28 참조)을 하나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그 기업을 투자기업으로 결론내린 이유를 공시한다.

기업이 투자기업으로 분류되거나 분류가 중단되는 경우, 투자기업 지위의 변경과 그 변경에 대한 이유를 공시한다. 추가적으로, 투 자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은 표시되는 기간 동안 지위의 변동에 따 른 효과를 다음을 포함하여 재무제표에 공시한다.

1. ⑴지위 변동일에 연결이 중단된 종속기업의 총 공정가치
2.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문단 B101에 따라 계산된 총 이익이 나 손실
3. ⑶차익이나 차손이 인식되는 당기손익 부분의 단일항목(별도로 표 시되지 않는 경우)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

기업은 연결재무제표의 이용자들이 다음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1. ⑴다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연결실체의 구성 ㈏연결실체의 활동과 현금흐름에 대해 비지배지분이 갖는 몫 (문단 12)
2. ⑵다음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연결실체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 력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유의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 그 제약의 성격과 범위(문단 13) ㈏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된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위험의 성격과 변동(문단 14~17) ㈐지배력 상실 없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한 결과(문단 18) ㈑보고기간 동안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의 결과(문 단 19)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사용되는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 종료일이나 보고기간이 연결재무제표의 그것과 다른 경우(문단 B92와 B93 참조), 다음을 공시한다.

1. ⑴종속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2. ⑵다른 보고기간종료일이나 보고기간을 사용한 이유 연결실체의 활동과 현금흐름에 대해 비지배지분이 갖는 몫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이 보고기업에 중요한 경우, 각 해당 종속기업에 대해 다음을 공시한다.

1. ⑴종속기업의 명칭
2. ⑵종속기업의 주된 사업장(그리고 이와 다른 경우 설립지의 국가명)
3. ⑶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소유지분율
4. ⑷소유지분율과 다른 경우,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의결권비율
5. ⑸보고기간 동안에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6. ⑹보고기간 말 종속기업의 누적 비지배지분
7. ⑺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문단 B10 참조) 유의적인 제약의 성격과 범위

기업은 다음을 공시한다.

1. ⑴연결실체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유의적인 제 약(예: 법, 계약 및 규제상 제약)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들에게(또는 다른 기업들로부터)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하는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 의 능력을 제약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들에게(또는 다른 기업들로부터) 배당과 그 밖의 자본 배분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차입 또 는 상환 및 선수금의 수령 또는 반환을 제약할 수도 있는 보증이나 그 밖의 요구사항
2. ⑵연결실체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유의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비 지배지분의 방어권의 성격과 범위(예: 지배기업이 자신의 부채 를 상환하기 전에 종속기업의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종속기업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부채를 상환하 기 위해서는 비지배지분의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3. ⑶그러한 제약이 적용되는 자산과 부채의 연결재무제표상 장부 금액 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된 위험의 성격

보고기업을 손실에 노출시킬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포함하여,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으로 하여금 연결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 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계약상 약정의 조건을 공시 한다(예: 구조화기업의 자산을 구입하거나 재무지원을 제공할 의 무와 관련된 유동성 약정 또는 신용등급조정 요인).

보고기간 동안에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이 지원을 제공하는 계약 상 의무없이 연결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예: 자산을 구입하거나 구조화기업이 발행한 상품을 구입)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다음을 공시한다.

1. ⑴제공되는 지원의 유형과 금액. 구조화기업이 재무지원을 받도 록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이 도와주는 상황을 포함한다.
2. ⑵지원을 제공하는 이유

보고기간 동안에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이 지원을 제공하는 계약 상 의무없이 재무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을 이전에 비연결구조화 기업에게 제공하고 그 지원의 결과 구조화기업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 그 결정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설명을 공시한다.

재무지원을 받도록 구조화기업을 돕고자 하는 의도를 포함하여, 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재무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을 제공하는 현재의 모든 의도를 공시한다.

지배력 상실 없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 하여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귀속되는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 내는 명세를 표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25에 따라 계산된 손익이 있다면 이를 다음과 함께 공시한다.

1. ⑴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투자를 지배력을 상 실한 날의 공정가치로 측정함에 따른 손익 부분
2. ⑵손익이 인식된 당기손익 항목(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비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지분(투자기업들)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다음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를 공시한다.

1. ⑴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 범위 및 재무영향. 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 력을 보유하는 다른 투자자들과의 계약상 관계에 대한 성격 및 영향(문단 21 및 22); 그리고
2. ⑵공동기업과 관계기업의 지분과 관련된 위험의 성격과 변동(문 단 23) 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 범위 및 재무영향

기업은 다음을 공시한다.

1. ⑴보고기업에 중요한 각 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한 다음 사항 ㈎공동약정이나 관계기업의 명칭 ㈏공동약정이나 관계기업과의 관계의 성격(예: 공동약정이나 관계기업 활동의 성격에 대한 서술과 그 활동들이 기업의 활동에 전략적인지에 대한 서술) ㈐공동약정이나 관계기업의 주된 사업장(그리고 이와 다른 경우 설립지의 국가명) ㈑기업이 보유한 소유지분율이나 참여지분율. 그리고 이와 다 른 경우 보유한 의결권 지분율(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2. ⑵보고기업에 중요한 각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다음 사항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 투자에 대해 지분법을 사용하여 측 정하였는지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였는지 여부 ㈏문단 B12와 B13에 명시된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요약재 무정보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공표된 시장가격이 있다면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
3. ⑶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공동기업과 관계기업 투자에 대하 여 문단 B16에 명시된 다음의 재무정보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모든 공동기업에 대한 총액. 이 와 별도로,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모든 관계기업에 대한 총액

기업은 다음도 공시한다.

1. ⑴현금 배당의 형식으로 기업에게 자금을 이전하거나, 기업에 대 한 차입금이나 선수금을 상환하거나 반환하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능력에 유의적인 제약(예: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 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투자 자들 간의 차입 약정, 규제 요구사항 또는 계약상 약정)이 있 는 경우 그 제약의 성격과 범위
2. ⑵지분법을 적용할 때 보고기간종료일이나 보고기간이 기업의 그것과 다른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한 경 우 다음을 공시한다.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다른 보고기간종료일이나 보고기간을 사용한 이유
3. ⑶지분법을 적용할 때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손실에 대한 기 업의 지분에 대해 인식을 중지한 경우, 공동기업이나 관계기 업의 손실 중 인식하지 못한 지분의 당기분과 누계액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된 위험

기업은 다음을 공시한다.

1. ⑴문단 B18~B20에 명시된 것처럼, 다른 약정금액과 구분하여 공 동기업과 관련된 약정금액
2.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공동기업이나 관 계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우발부채(공동기업이 나 관계기업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 유하는 다른 투자자들과 공동으로 발생한 우발부채의 지분을 포함)를 다른 우발부채 금액과 구분하여 공시한다.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다음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1. ⑴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의 성격과 범위를 이해 하고(문단 26-28);
2. ⑵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과 관련된 위험의 성격 과 변동에 대해 평가한다(문단 29-31).

문단 24⑵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업이 더 이상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해 계약상 관여가 없더라도, 이전 기 간에 있었던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관여(예: 구조화기업 후원) 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기업의 노출 정보를 포함한다.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에 대하여 절적정보와 양적정보를 공시한다. 그 구조화기업의 성격, 목적, 규모 및 활동과 그 구조화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문단 29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예: 보고기간 종료일에 그 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 연결구조화기업을 후원하고 있다면, 다음을 공시한다.

1. ⑴기업이 어떤 구조화기업을 후원하고 있는지를 결정한 방법
2. ⑵보고기간 동안에 그러한 구조화기업에서 발생한 수익. 표시된 수익의 유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3. ⑶보고기간 동안에 그러한 구조화기업으로 이전한 모든 자산의 (이전 시점의) 장부금액

보다 적절한 다른 형식이 없다면, 문단 27⑵와 ⑶에 대한 정보를 표 형식으로 표시하고 후원 활동을 관련 범주로 분류한다(문단 B2~B6 참조). 위험의 성격

보다 적절한 다른 형식이 없다면, 기업은 다음에 대한 요약정보를 표 형식으로 공시한다.

1. ⑴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에 관하여 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2. ⑵그러한 자산과 부채가 인식된 재무상태표상의 항목
3. ⑶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기 업의 최대 노출을 가장 잘 나타내는 금액(손실에 대한 최대 노출의 결정 방법을 포함). 기업은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자신의 최대 노출을 계량화 할 수 없다면, 그 사실과 이유를 공시한다.
4. ⑷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 금액과 비연결구조화기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기업의 최대 노출과의 비교

보고기간 동안에 기업이 지원을 제공해야 할 계약상 의무없이, 이 전에 지분을 보유하였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연결구조화기업 에게 재무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을 제공(예: 구조화기업의 자산 구입 또는 구조화기업이 발행한 상품을 구입)하고 있는 경우, 다 음을 공시한다.

1. ⑴제공되는 지원의 유형과 금액. 구조화기업이 재무지원을 얻도 록 기업이 도와주는 상황을 포함한다.
2. ⑵지원을 제공하는 이유

기업은 재무지원을 받도록 비연결구조화기업을 돕고자 하는 의도 를 포함하여, 그 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을 제 공하는 현재의 의도를 공시한다. 부록 A.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구조화기업 기업을 누가 지배하는지를 결정할 때, 의결권이나 그와 유사한 권리는 주된 요소가 되지 않도록 설계 (예: 의결권이 관리 업무에만 관계되어 있고 관련 활동은 계약상 약정에 따라 지시되는 경우)된 기업 문단 B22~B24는 구조화기업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구조화기업으로부터의 수익 이 기준서의 목적상, 구조화기업으로부터의 수익은 경상적 수수료와 비경상적 수수료, 이자, 배당금, 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의 재측정이나 제거로 인한 손익 및 구조화기업에게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 다. 타 기업에 대한 지분 이 기준서의 목적을 위하여, 타 기업에 대한 지분 은 타 기업의 성과에서 발생하는 이익 변동에 기업 을 노출시키는 계약적 관여와 비계약적 관여를 나 타낸다.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은 지분상품이나 채무 상품의 보유 뿐만 아니라 자금 제공, 유동성 지원, 신용 보강 및 보증과 같은 그 밖의 형태의 관여로 입증될 수 있으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것은 기업이 타 기업에 대하여 지배력이나 공동지 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방법을 포 함한다. 전형적인 고객과 공급자 관계만으로 타 기 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7~B9는 타 기업에 대한 지분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다음의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11년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8호(2011년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에서 명시한 의미를 이 기준서 에서 사용한다. • 관계기업 • 연결재무제표 • 기업에 대한 지배력 • 지분법 • 연결실체 • 투자기업 • 공동약정 • 공동지배력 • 공동영업 • 공동기업 • 비지배지분 • 지배기업 • 방어권 • 관련 활동 • 별도재무제표 • 별도기구 • 유의적인 영향력 •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55~B57에서는 이 익 변동을 설명하고 있다. 부록 B. 적용지침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부록은 문단 1~31의 적용에 관해 서술하며 이 기준서의 다른 부분과 동등한 권위를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