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1호 공동약정

이 기준서의 목적은 공동으로 지배되는 약정(즉, 공동약정)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기업의 재무보고를 위한 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문단 1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기준서는 공동지배력을 정의 하고 공동약정의 당사자인 기업에게 공동약정과 관련한 기업의 권 리와 의무를 평가하여 공동약정의 유형을 정하고 공동약정의 유형 에 따라 권리와 의무에 대한 회계처리를 요구한다.

이 기준서는 공동약정의 당사자인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

공동약정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이다.

공동약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⑴당사자들이 계약상 약정에 구속된다(문단 B2~B4 참조).
2. ⑵계약상 약정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에게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부여한 다(문단 7~13 참조).

공동약정은 공동영업이거나 공동기업이다.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합의된 공유인데,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 에만 존재한다.

약정의 당사자인 기업은 계약상 약정이 모든 당사자들 또는 일부 당사자들집단에게 약정의 지배력을 집합적으로 부여하는지 평가한 다. 모든 당사자들 또는 일부 당사자들집단은, 약정의 이익에 유의 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즉, 관련 활동)을 지시하기 위하여 항상 함께 행동하여야 할 때, 그 약정을 집합적으로 지배한다.

모든 당사자들 또는 일부 당사자들집단이 약정을 집합적으로 지배 한다고 결정되면, 공동지배력은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그 약정 을 집합적으로 지배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에 만 존재한다.

공동약정에서, 단일의 당사자는 그 약정을 단독으로 지배할 수 없 다.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들이나 일부 당사자들집단이 약정을 지배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약정의 모든 당사자들이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그 약정은 공동약정이 될 수 있다. 이 기준서는 공동약정의 공동지 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공동영업자들 또는 공동기업 참여자들) 과 공동약정에는 참여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는 당사자들 을 구분한다.

모든 당사자들 또는 일부 당사자들집단이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 유하는지 평가할 때 판단이 필요하다.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 여 이를 평가한다(문단 B5~B11 참조).

사실과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 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여전히 보유하는지 재평가한다.

기업은 자신이 관여된 공동약정의 유형을 결정한다. 공동약정은 약 정의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공동영업이나 공동기업으로 분류한다.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 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이다. 그러 한 당사자들은 공동영업자들로 지칭한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 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이다. 그러한 당사자들은 공동 기업 참여자들로 지칭한다.

공동약정이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인지 평가할 때 판단을 적용한 다. 약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관여된 공 동약정의 유형을 결정한다. 약정의 구조와 법적 형식, 계약상 약정 에 대한 당사자들 간의 합의 조건, 그리고 관련이 있다면,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평가한다(문단 B12~B33 참조).

한 가지 이상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일반적 계약상 조건을 정하 는 기본합의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구속되는 경우가 있다. 기본합의 는 합의의 일부를 구성하는 특정 활동을 다루기 위하여 당사자들에 게 다른 공동약정을 설정하도록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한 공동약 정들이 동일한 기본합의와 관련되더라도, 기본합의에서 다루어지는 다른 활동을 수행할 때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가 달라진다면, 공 동약정들의 유형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은 당사자들이 동일한 기본합의의 일부를 구성하는 다른 활동을 수행 할 때에 공존할 수 있다.

사실과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 관여하고 있는 공동약정의 유형이 변경되는지 재평가한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하여 다음을 인 식한다.

1. ⑴자신의 자산.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산 중 자신의 몫을 포함한다.
2. ⑵자신의 부채. 공동으로 발생한 부채 중 자신의 몫을 포함한다.
3. ⑶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산출물 중 자신의 몫의 판매 수익
4. ⑷공동영업의 산출물 판매 수익 중 자신의 몫
5. ⑸자신의 비용. 공동으로 발생한 비용 중 자신의 몫을 포함한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하는 기준서 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기업과 그 기업이 공동영업자인 공동영업 간에 이루어진 자산의 판 매, 출자 또는 구매와 같은 거래의 회계처리는 문단 B34~B37에서 정한다.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당사자가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한 다면, 당사자도 약정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문단 20~22에 따라 회 계처리 한다.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 는 당사자가 공동영업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지 않는다면, 그 당사자는 그러한 지분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회계처리한다.

공동기업 참여자는 공동기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투자자산으로 인식하며, 그 투자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 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한다. 그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명시된 것처럼 지분법 적용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동기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는 당사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약정에 대한 자신의 지 분을 회계처리한다. 공동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 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2011년 개정)에 따라 회계처리 한 다.

공동영업자 또는 공동기업 참여자는 별도재무제표에 다음과 같이 각각 회계처리한다.

1. ⑴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은 문단 20~22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2. ⑵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 표’ 문단 10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공동약정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는 당사자는 별도재무제표에 다음과 같이 각각 회계처리한다.

1. ⑴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은 문단 23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2. ⑵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다만,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 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11년 개정) 문단 10을 적용한 다. 부록 A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공동기업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 공동기업 참여자 공동기업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 공동기업 의 당사자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 공동약정의 당사자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공동 약정에 참여하는 당사자 공동영업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 동약정 공동영업자 공동영업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 공동영업 의 당사자 공동지배력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 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한다. 별도기구 별도의 법적기업 또는 법에 의해 인식되는 기업을 포 함하여, 그러한 기업이 법인격이 있는지 상관없이, 별 도로 식별가능한 재무구조 다음의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11년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2011년 개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하고 있 으며, 해당 기준서에서 명시한 의미를 이 기준서에서 사용한다. Ÿ 관련 활동 Ÿ 방어권 Ÿ 별도재무제표 Ÿ 유의적인 영향력 Ÿ 지분법 Ÿ 피투자자의 지배력 Ÿ 힘 부록 B 적용지침 이 부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부록은 문단 1∼27 의 적용에 관해 정하며 이 기준서의 다른 부분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