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이 기준서의 목적은 기업이 하나 이상의 다른 기업을 지배하는 경 우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고 작성하는 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문단 1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기준서에서는 다음을 규정한다.

1. ⑴하나 이상의 다른 기업(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기업(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2. ⑵지배력 원칙을 정의하고, 연결의 근거로서 지배력을 규정한다.
3. ⑶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고 그에 따라 피투자자를 연결해 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지배력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을 정 한다.
4. ⑷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처리규정을 정한다.
5. ⑸투자기업을 정의하고 투자기업의 특정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 예외를 정한다.

사업결합에서 생기는 영업권을 포함하여 사업결합 회계처리와 그 회계처리가 연결에 미치는 영향은 이 기준서에서 다루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참조). 적용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한다.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

1. ⑴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표 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을 모두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 속기업이거나,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 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지배기업의 다른 소유주 들(의결권이 없는 소유주 포함)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 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 ㈏지배기업의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이 공개시장(국내‧국외 증권거래소나 장외시장. 지역시장 포함)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지배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감 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 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에 이 기준서에 따라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
2. ⑵[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3. ⑶[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를 적용하는 퇴 직급여제도나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 적용하지 않는다.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이 이 기준서의 문단 31에 따라 모든 종속기 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여야 한다면, 연결재 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투자자는, 기업(피투자자)에 관여하는 성격과 관계없이,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평가하여 자신이 지배기업인지를 결정한다.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 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 한다.

1. ⑴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다(문단 10~14 참조).
2. ⑵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다(문단 15와 16 참조).
3. ⑶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문단 17과 18 참조).

투자자는 자신이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평가할 때 모든 사실과 상 황을 고려한다. 문단 7에 열거된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이 달라진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경우 투자자는 자신이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문단 B80~B85 참조).

둘 이상의 투자자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기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하는 경우 그들은 피투자자를 집합적으로 지배한다. 그러한 경우 에는 어떠한 투자자도 다른 투자자의 협력 없이 관련 활동을 지 시할 수 없으므로 어느 누구도 개별적으로 피투자자를 지배하지 못한다. 각 투자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제1028 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제1109호 ‘금융상품’과 같 은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투자지분을 회계처리한다.

투자자가 관련 활동(즉,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보 유하고 있을 때,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다.

힘은 권리에서 생긴다. 때로 힘을 평가하는 일은 간단하다. 예를 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은 주식과 같은 지분상품에 의해 부여된 의결권만으로 직접 획득되고, 그러한 보유 지분의 의결권을 고려 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어떤 경우에는 지배력 평가가 좀 더 복잡할 것이며 둘 이상의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 면 힘이 하나 이상의 계약상 약정에 기인하는 경우가 있다.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이 있는 투자자는 지시하는 권 리를 행사하기 전일지라도 힘을 가진다. 투자자가 관련 활동을 지 시하고 있다는 증거는 투자자가 힘을 가지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증거 자체만으로는 투자자가 피투 자자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결정할 때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

둘 이상의 투자자 각각이 다른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일방적인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피투자자의 이익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이 있는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다.

다른 기업들이 관련 활동의 지시에 참여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예: 유의적인 영향력)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방어권만을 보유하는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없으며(문단 B26~B28 참조), 따라서 피투자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관여하여 투자자의 이익이 피투자자의 성과 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자자는 변동이익에 노출되 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투자자의 이익은 양(+)의 금액이거나, 부(-)의 금액이거나, 둘 모두에 해당할 수 있다.

한 투자자만이 피투자자를 지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둘 이상의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비 지배지분 소유주들은 피투자자의 이익이나 분배의 몫을 가질 수 있다.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고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 라, 자신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도록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 력이 있다면 투자자는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따라서, 의사결정권이 있는 투자자는 자신이 본인인지 또는 대리 인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문단 B58~B72에 따라 대리인인 투자자 가 자신에게 위임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피투자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지배기업은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와 그 밖의 사건에 동일 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피투자자와의 연결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 는 날부터 시작되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때에 중지된다.

문단 B86~B93에서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정한다.

지배기업은 비지배지분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한다.

지배기업이 소유한 종속기업 지분이 변동되더라도 지배기업이 종 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본거래(즉, 소유주로서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이다.

문단 B94~B96에서는 연결재무제표에서 비지배지분에 대한 회계처 리 지침을 정한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지배기업은 다 음과 같이 처리한다.

1. ⑴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제거한다.
2. ⑵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 정가치로 인식하고, 그러한 투자와 종전 종속기업과 주고받을 금액은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후속적으로 회계처 리한다. 그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금융자산을 최초 인식하는 시점의 공정가치로 보거나, 적 절한 경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하 는 시점의 원가로 본다.
3. ⑶종전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과 관련되는 손익을 인 식한다.

문단 B97~B99에서는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지침을 정한다.

지배기업은 자신이 투자기업에 해당하는지 결정한다. 투자기업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다.

1. ⑴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투자자에게서 자 금을 얻는다.
2. ⑵사업 목적이 시세차익, 투자수익이나 둘 다를 위해서만 자금을 투자하는 것임을 투자자에게 확약한다.
3. ⑶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의 성과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 한다. 문단 B85A~B85M에서 관련된 적용지침을 제공한다.

문단 27에서 기술한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평가할 때, 기업에 다음 과 같은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는지를 고려한다.

1. ⑴둘 이상의 투자자산을 보유한다(문단 B85O~B85P 참조).
2. ⑵둘 이상의 투자자가 있다(문단 B85Q~B85S 참조).
3. ⑶투자자는 그 기업과 특수관계자가 아니다(문단 B85T~B85U 참조).
4. ⑷자본이나 이와 비슷한 지분 형태로 소유지분을 보유한다(문단 B85V~B85W 참조). 이러한 일반적인 특징 중 일부가 없더라도 투자기업 분류에서 반드 시 제외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인 특징을 모두 갖지 않는 투자기업 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문단 9A에서 요구하는 추가 공시를 제공한다.

문단 27에서 기술한 투자기업의 정의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이 달라지거나, 문단 28에서 기술한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이 달라진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지배기업 은 자신이 투자기업인지를 다시 평가한다.

지배기업은 투자기업이 되거나 더 이상 투자기업이 아닌 경우, 지 위가 달라진 시점부터 전진적으로 지위 변동을 회계처리 한다(문단 B100~B101 참조). 투자기업: 연결 예외

문단 32에서 기술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투자기업은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할 때 그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기업회계기준 서 제1103호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투자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1)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 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문단 31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투자기업이 아닌 종속기업을 투 자기업이 소유하며 그 투자기업의 투자활동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 (문단 B85C~B85E 참조)하는 것이 그 종속기업의 주요 목적과 활동 인 경우, 그 투자기업은 이 기준서 문단 19~26에 따라 그 종속기업 을 연결하고, 그러한 종속기업을 취득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 호를 적용한다. 1) 문단 C7에 따라 기업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회 계기준서 제1109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 및 측정’을 언급한 것으로 본다.

투자기업의 지배기업은 자신이 투자기업이 아닐 경우에는, 종속기 업인 투자기업을 통해 지배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지배하는 모든 기 업을 연결한다. 부록 A.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관련 활동 이 기준서의 목적상, 관련 활동은 피투자자의 이익 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피투자자의 활동을 말한다. 방어권 당사자에게 방어권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힘을 갖게 하지는 않지만 방어권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권리 비지배지분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 중 지배기업에 직접이나 간 접으로 귀속되지 않는 지분 연결실체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 연결재무제표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표시하는 연결실체의 재무제표 의사결정자 본인으로서나 다른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의사결 정권이 있는 기업 종속기업 다른 기업의 지배를 받는 기업 지배기업 하나 이상의 기업을 지배하는 기업 투자기업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⑴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얻는다.
2. ⑵사업 목적이 시세차익, 투자수익이나 둘 다를 위 해서 자금을 투자하는 것임을 투자자에게 확약한다.
3. ⑶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의 성과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한다.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 력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 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 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 다음의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제1112호 ‘타 기업에 대 한 지분의 공시’, 제1028호(2011년 개정),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에서 정 의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에서 규정한 의미로 사용한다. • 관계기업 • 타 기업에 대한 지분 • 공동기업 • 주요 경영진 • 특수관계자 • 유의적인 영향력 력이 있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해임권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 권한을 박탈할 수 있는 권 리 힘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 존 권리 부록 B. 적용지침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부록에서는 문단 1~33의 적용에 관해 기술하며 이 기준서의 다른 부분과 권위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