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납세의무자

교육세법 시행령

시행 중

AI 한 줄 요약

교육세 대상인 외국보험회사는 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상대로 보험사업을 하는 곳이고, 외국인만 상대하는 곳은 빠져요.교육세 대상인 외국보험회사는 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상대로 보험사업을 하는 곳이고, 외국인만 상대하는 곳은 빠져요.

「교육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란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로서 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