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스와프거래에서 생긴 수익의 교육세 한도는 원화 운용수익과 환매 보전수익 합계에서 외화차입 이자·수수료와 한국은행 환수액을 뺀 금액이에요.스와프거래에서 생긴 수익의 교육세 한도는 원화 운용수익과 환매 보전수익 합계에서 외화차입 이자·수수료와 한국은행 환수액을 뺀 금액이에요.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의 한도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외화자금의 매각으로 획득한 원화자금의 총운용수익 및 외화자금의 환매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보전수익의 합계액
2.
외화자금차입에 따른 총지급이자ㆍ각종수수료 및 외화자금의 환매시 한국은행이 환수하는 국내ㆍ국외금리차와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의 합계액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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