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 행정처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중호 9 · 목 10

AI 한 줄 요약

금융회사가 금융실명법을 어기면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기관경고 등을 하고, 심하면 6개월 내 업무정지나 임직원 징계 요구도 할 수 있어요.금융회사가 금융실명법을 어기면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기관경고 등을 하고, 심하면 6개월 내 업무정지나 임직원 징계 요구도 할 수 있어요.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거래의 질서 또는 거래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임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문책경고

라.

주의적 경고

마.

주의

직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면직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