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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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환급

농어촌특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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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농어촌특별세를 잘못 냈거나 더 냈을 때, 감면 세액을 추징해서 생긴 환급금도 포함해 본세를 환급하는 방식 그대로 돌려받아요.농어촌특별세를 잘못 냈거나 더 냈을 때, 감면 세액을 추징해서 생긴 환급금도 포함해 본세를 환급하는 방식 그대로 돌려받아요.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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