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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과세자료(금융거래정보 제외)를 남에게 주거나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과세자료(금융거래정보 제외)를 남에게 주거나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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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제5조과세자료의 범위제6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제7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등제8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제9조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제10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제11조비밀유지 의무제12조삭제제13조벌칙제14조벌칙제1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법령 검색 / 국세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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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금융거래정보 제외)를 남에게 주거나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과세자료(금융거래정보 제외)를 남에게 주거나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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