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세청장이 주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려면 먼저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국세청장이 주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려면 먼저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국세청장은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려면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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