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액공제 신청, 면세 승인, 미납세 반출·반입, 멸실 승인 같은 주세 신고·납부 절차에서 쓰는 서식이 별지 제5호~제17호서식 등으로 정해져 있어요.세액공제 신청, 면세 승인, 미납세 반출·반입, 멸실 승인 같은 주세 신고·납부 절차에서 쓰는 서식이 별지 제5호~제17호서식 등으로 정해져 있어요.
주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환입ㆍ폐기 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료용 주류 세액공제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출ㆍ납품용 원료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세 미납세 반출 주류 멸실 승인(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면세주류 멸실 승인(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류 멸실 증명(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출용 면세주류 반입신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출용 면세주류 반입사실 확인통보서: 별지 제15호서식 10의2. 영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정 실수요자(증명신청ㆍ증명)서: 별지 제15호의2서식 10의3. 영 제22조제4항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승인신청ㆍ승인ㆍ승인통지)서: 별지 제15호의3서식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입주류면세 (승인신청ㆍ승인)서: 별지 제16호서식
영 제30조에 따른 조사원증: 별지 제17호서식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