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신고한 주류를 2주조연도 이상 계속 제조·수입하지 않으면 생산·수입 중단이고, 환입·폐기·멸실 주류의 세액공제나 환급은 증빙을 붙여 신청해요.신고한 주류를 2주조연도 이상 계속 제조·수입하지 않으면 생산·수입 중단이고, 환입·폐기·멸실 주류의 세액공제나 환급은 증빙을 붙여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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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중단"이란 주류 제조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주류의 상품을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제조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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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중단"이란 주류를 수입하는 자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주류의 상품을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수입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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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주류가 변질, 품질불량, 생산ㆍ수입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 또는 폐기되었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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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제1호에 따른 서류는 관할 세무서장, 관할 세관장 또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변질, 품질불량, 생산ㆍ수입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ㆍ폐기되었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되었음을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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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