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담보 제공이나 주류 보존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까지 담보나 보존 신청을 안 하면, 세무서장이 제조장의 주류를 봉하고 처분·반출을 막을 수 있어요.담보 제공이나 주류 보존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까지 담보나 보존 신청을 안 하면, 세무서장이 제조장의 주류를 봉하고 처분·반출을 막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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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주세법 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주류의 범위제3조주류의 규격 등제4조주류수량의 계산제5조주류가격의 계산제5조의2기준판매비율제6조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등의 계산제7조세율제8조과세표준의 신고제9조납부제10조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제11조추계결정의 방법제12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 가격 등의 계산제13조반출간주 배제제14조미납세 반출승인신청제15조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제16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제17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제18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제19조수출의 정의 등제20조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제21조수출용 면세주류의 구입승인 신청 등제22조주정에 대한 면세제23조수입주류의 면세승인 신청제24조제출기일 미준수에 따른 주세징수제25조납세담보물의 종류제26조담보금액 및 기간의 지정 및 변경제27조주류의 보존 및 방법제28조납세보증주류의 가격제29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제30조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제3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