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만든 시행령이에요.주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만든 시행령이에요.
이 영은 「주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주세법 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주류의 범위제3조주류의 규격 등제4조주류수량의 계산제5조주류가격의 계산제5조의2기준판매비율제6조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등의 계산제7조세율제8조과세표준의 신고제9조납부제10조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제11조추계결정의 방법제12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 가격 등의 계산제13조반출간주 배제제14조미납세 반출승인신청제15조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제16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제17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제18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제19조수출의 정의 등제20조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제21조수출용 면세주류의 구입승인 신청 등제22조주정에 대한 면세제23조수입주류의 면세승인 신청제24조제출기일 미준수에 따른 주세징수제25조납세담보물의 종류제26조담보금액 및 기간의 지정 및 변경제27조주류의 보존 및 방법제28조납세보증주류의 가격제29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제30조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제3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