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세 보증으로 주세액만큼의 가액을 따질 때는 주류의 통상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요.납세 보증으로 주세액만큼의 가액을 따질 때는 주류의 통상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요.
법 제21조에 따른 납세의 보증으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판단할 때의 주류 가격은 통상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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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제28조납세보증주류의 가격
주세법 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주류의 범위제3조주류의 규격 등제4조주류수량의 계산제5조주류가격의 계산제5조의2기준판매비율제6조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등의 계산제7조세율제8조과세표준의 신고제9조납부제10조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제11조추계결정의 방법제12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 가격 등의 계산제13조반출간주 배제제14조미납세 반출승인신청제15조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제16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제17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제18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제19조수출의 정의 등제20조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제21조수출용 면세주류의 구입승인 신청 등제22조주정에 대한 면세제23조수입주류의 면세승인 신청제24조제출기일 미준수에 따른 주세징수제25조납세담보물의 종류제26조담보금액 및 기간의 지정 및 변경제27조주류의 보존 및 방법제28조납세보증주류의 가격제29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제30조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제3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