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면허가 취소돼도 정해진 기간 안에 반제품·남은 주류를 계속 제조·반출하도록 허가받은 경우는 예외로 보고, 그 기간을 넘기면 기간이 끝난 날을 취소일로 봐요.면허가 취소돼도 정해진 기간 안에 반제품·남은 주류를 계속 제조·반출하도록 허가받은 경우는 예외로 보고, 그 기간을 넘기면 기간이 끝난 날을 취소일로 봐요.
①
법 제15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의 제조면허를 취소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주류 제조장에 현존하는 반제품에 대하여 제조ㆍ반출과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한 경우
2.
주류 제조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면허취소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주류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류를 반출기간을 정하여 계속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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