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제조장에서 마시거나, 면허 취소 후 남아 있거나, 공매·경매·파산 환가되거나, 부가세법상 재화 공급으로 보는 주류는 반출된 것으로 봐요.제조장에서 마시거나, 면허 취소 후 남아 있거나, 공매·경매·파산 환가되거나, 부가세법상 재화 공급으로 보는 주류는 반출된 것으로 봐요.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에서 마신 경우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로서 주류가 제조장에 남아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공매 또는 경매되거나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換價)된 경우
4.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15-0…1 · 15-0…1【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의 부패, 망실 등의 처리】
법 제 15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주세를 과세한 주류가 부패 , 망실되는 등 사실상 반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당초 반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영향이 없다 .
집행기준
15-0-1 · 반출로 보는 주류의 부패, 망실 등의 처리
법 제 15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주세를 과세한 주류가 부패 , 망실되는 등 사실상 반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당초 반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는 영향이 없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