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류를 제조장에서 반출하면 세무서에, 수입하면 세관에 수량이나 가격에 세율을 곱한 세액을 내야 해요.주류를 제조장에서 반출하면 세무서에, 수입하면 세관에 수량이나 가격에 세율을 곱한 세액을 내야 해요.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반출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10-0…1 · 10-0…1【범칙주류의 주세납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주류 등과 제조자를 알 수 없는 부정주류 등을 주류제조면허자에게 공매처분 등을 한 경우 , 해당 주류 등에 대한 주세액을 범칙행위자로부터 징수하였다
기본통칙
10-0…2 · 10-0…2【시험양조주류의 주세납부】
국가기관이 시험 제조한 주류를 공매 또는 불하 ( 拂下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팔아 넘기는 일 ) 등의 방법에 따라 반출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은 법 제 9 조부터 제 11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주세를 납부해야 한다 .
집행기준
10-0-1 · 범칙주류의 주세납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주류와 제조자를 알 수 없는 부정주류 등을 주류제조면허자에게 공매처분 등을 한 경우 , 해당 주류 등에 대한 주세액을 범칙행위자로부터 징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