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0조
【납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0…1
10-0…1【범칙주류의 주세납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주류 등과 제조자를 알 수 없는 부정주류 등을 주류제조면허자에게 공매처분 등을 한 경우 , 해당 주류 등에 대한 주세액을 범칙행위자로부터 징수하였다 하더라도 공매를 받은 주류제조자가 이를 주류로 제성하여 반출하였을 때에는 , 법 제 9 조부터 제 11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주세를 신고 ･
- 기본통칙기본통칙 10-0…2
10-0…2【시험양조주류의 주세납부】
국가기관이 시험 제조한 주류를 공매 또는 불하 ( 拂下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팔아 넘기는 일 ) 등의 방법에 따라 반출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은 법 제 9 조부터 제 11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주세를 납부해야 한다 .
- 집행기준집행기준 10-0-1
범칙주류의 주세납부
10-0-1 범칙주류의 주세납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주류와 제조자를 알 수 없는 부정주류 등을 주류제조면허자에게 공매처분 등을 한 경우 , 해당 주류 등에 대한 주세액을 범칙행위자로부터 징수하였다 하더라도 공매를 받은 주류제조자가 이를 주류로 제성하여 반출하였을 때에는 법 제 9 조부터 제 11 조까지의 규정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10-0-2
시험양조주류의 주세납부
10-0-2 시험양조주류의 주세납부 국가기관이 시험 제조한 주류를 공매 또는 불하 ( 拂下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팔아 넘기는 일 ) 등의 방법에 따라 반출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은 법 제 9 조부터 제 11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주세를 납부해야 한다 . 집행기준
관련 Q&A·읽을거리 4건
- Q&A
자녀 주민등록만 분리하면 1세대 1주택이 되나요?
주민등록만 옮기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과세관청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 생활관계로 동일세대 여부를 판정하며, 소득이 없는 자녀가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
- Q&A
간이과세자는 7월에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간이과세자의 정기 신고는 1월(직전 연도 전체 실적)이 맞지만, 7월에도 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정부과 대상이라면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까지 납
- Q&A
4월에 부가세 예정고지로 냈는데 7월 확정신고 때 또 내야 하나요?
확정신고는 상반기(1~6월) 전체 세액을 계산한 뒤 예정고지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고 차액만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차감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확
- 읽을거리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가이드
7월 27일까지 692만 사업자가 신고 대상 — 일반·간이·법인 유형별로 할 일과 이중 납부를 막는 예정고지세액 기재법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