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납세의무자제4조과세대상제5조주류의 종류제6조주류의 규격제7조과세표준제8조세율제9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제10조납부제11조납부기한제12조결정 및 경정제13조주세의 징수제14조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제15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제16조담보 미제공 등의 주세 징수제17조미납세 반출 등제18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제19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제20조면세제21조주세의 담보 및 보증제22조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제23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제24조「국세징수법」의 준용제25조질문ㆍ조사제26조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제27조과태료AI 한 줄 요약
담보 제공이나 주류 보존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제조장의 주류를 반출한 것으로 보고 바로 주세를 걷어요.담보 제공이나 주류 보존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제조장의 주류를 반출한 것으로 보고 바로 주세를 걷어요.
제21조에 따라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한 경우로서 해당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를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