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류는 주정,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 주류로 나뉘고, 각 종류의 세부 내용은 별표에서 정해요.주류는 주정,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 주류로 나뉘고, 각 종류의 세부 내용은 별표에서 정해요.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3.
증류주류
4.
기타 주류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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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5-3…1 · 5-3…1【당분, 조미료 등 첨가재료의 내용】
영 제3조제1항 및 별표1 제2호가목의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중 당분, 조미료 등 첨가재료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기본통칙
5-3…2 · 5-3…2【주류원료의 취급】
법 ･ 영 및 규칙에서 쌀 , 과실 , 채소류 , 곡류 , 맥류 등 주류의 원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물품으로 취급되는 것을 말하며 그 명칭이나 형상은 고려하지 않는다 .
기본통칙
5-3…3 · 5-3…3【주류원료 곡류 등의 중량계산】
법 제 5 조 , 영 제 3 조 및 별표에 따른 주류 제조 원료의 중량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선립 ( 選粒 ), 도정 ( 搗精 ) 또는 정백 ( 精白 ) 등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선립 , 도정 또는 정백 등을 한 후의 중량에 따른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