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류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제조자(위탁 제조는 위탁자)와 주류를 수입해 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주세 납부 의무자예요.주류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제조자(위탁 제조는 위탁자)와 주류를 수입해 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주세 납부 의무자예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2.
주류를 수입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3-0-1 · 납세의무자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 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 ) 와 주류를 수입하면서 ｢ 관세법 ｣ 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