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9조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9-18…1
19-18…1【원료용 주류의 감소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 19 조 및 영 제 18 조에 따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 공제 및 환급은 이중과세 배제의 목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되어야 할 주류를 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조에 투입된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 따라서 영 제 10 조에 따른 실감량 (
- 집행기준집행기준 19-18-1
원료용 주류의 감소분에 대한 세액공제
19-18-1 원료용 주류의 감소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 19 조 및 영 제 18 조에 따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 공제 및 환급은 이중과세 배제의 목적으 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되어야 할 주류를 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조에 투입된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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