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변질·파손·재해 등으로 주류가 되돌아오거나 폐기·멸실되면 낸 주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고, 사유 발생 분기 다음 달 25일(수입은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해요.변질·파손·재해 등으로 주류가 되돌아오거나 폐기·멸실되면 낸 주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고, 사유 발생 분기 다음 달 25일(수입은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그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변질,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경우
변질,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荷置場: 주류의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주류와 주류판매업자가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ㆍ관리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에서 폐기된 경우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5조 주류가격의 계산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8-0…1 · 18-0…1【환입 및 입고의 구분】
법 제 18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주류 제조자의 제조장으로 환입한 주류에 대해서는 첨가재료의 추가 , 재포장 등 주질의 개선을 위한 단순한 교정은 할 수 있으나 가공에 따른 증량 행위는 할 수 없다 .
18-0-1 · 환입 및 입고의 구분
법 제 18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주류 제조자의 제조장으로 환입한 주류에 대해서는 첨가재료의 추 가 , 재포장 등 단순한 교정은 할 수 있으나 가공에 따른 증량 행위는 할 수 없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