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류 종류별로 정해진 세율을 매기고(탁주·맥주는 리터당 금액, 약주·증류주 등은 비율), 탁주·맥주는 30% 범위에서 조정하고 전통주는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어요.주류 종류별로 정해진 세율을 매기고(탁주·맥주는 리터당 금액, 약주·증류주 등은 비율), 탁주·맥주는 30% 범위에서 조정하고 전통주는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어요.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탁주: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약주ㆍ과실주ㆍ청주: 100분의 30
맥주: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증류주류: 100분의 72
기타 주류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
탁주 또는 맥주의 세율은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조세부담 수준,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7조 세율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8-0…1 · 8-0…1【주정에 대한 주세율 적용】
법 제 8 조제 1 항에 따른 주정의 세율은 주정의 알코올분이 85 도 이상 95 도 이하인 경우에는 알코올 함유량에 따라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1 킬로리터당 5 만 7 천원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 알코올분이 95 도를 초과하는 경우 로서 그 초과하는 알코올분이 1 도 미만인 경우…
8-0-1 · 주정에 대한 주세율 적용
법 제 8 조제 1 항에 따른 주정의 세율은 주정의 알코올분이 85 도 이상 95 도 이하인 경우에는 알코올 함유량에 따라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1 킬로리터당 5 만 7 천원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 알코올 분이 95 도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알코올분이 1 도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