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납세의무자제4조과세대상제5조주류의 종류제6조주류의 규격제7조과세표준제8조세율제9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제10조납부제11조납부기한제12조결정 및 경정제13조주세의 징수제14조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제15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제16조담보 미제공 등의 주세 징수제17조미납세 반출 등제18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제19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제20조면세제21조주세의 담보 및 보증제22조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제23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제24조「국세징수법」의 준용제25조질문ㆍ조사제26조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제27조과태료AI 한 줄 요약
주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정해서 주세를 공정하게 매기고, 납세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게 하며, 재정수입을 원활하게 걷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에요.주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정해서 주세를 공정하게 매기고, 납세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게 하며, 재정수입을 원활하게 걷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에요.
이 법은 주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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