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세 담당 공무원은 주류 제조자·판매업자에게 주세 관련 사항을 묻고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거나 제출하게 할 수 있지만, 필요한 범위를 넘어 권한을 남용하면 안 돼요.주세 담당 공무원은 주류 제조자·판매업자에게 주세 관련 사항을 묻고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거나 제출하게 할 수 있지만, 필요한 범위를 넘어 권한을 남용하면 안 돼요.
①
주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주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주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주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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