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수출용, 외국군·외교기관 납품용, 의약품 원료용 등 정해진 주류는 제조·수입 시 주세를 면제받지만, 기한 내 증명을 못 하거나 원래 목적 외로 쓰면 주세를 징수해요.수출용, 외국군·외교기관 납품용, 의약품 원료용 등 정해진 주류는 제조·수입 시 주세를 면제받지만, 기한 내 증명을 못 하거나 원래 목적 외로 쓰면 주세를 징수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수출하는 것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에 납품하는 것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납품하는 것
외국 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것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유산으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같은 법에 따라 무형유산 공개에 사용되는 것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할 때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
주정으로서 국가의 화약 제조용, 연초 발효용(수출용에 한정한다), 연료용, 의료 의약품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공용품(公用品)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주한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자가 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사원, 교회나 그 밖의 종교 단체에 의식용(儀式用)으로 외국에서 기증한 것
여행자가 입국할 때에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서 수입하는 것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수출된 주류가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류를 제조한 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것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한까지 수출, 수입 또는 납품에 관한 증명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제조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로부터 지체 없이 주세를 징수한다. 다만, 자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5조 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25조 납세담보물의 종류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9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0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0-20…1 · 20-20…1【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에 납품하는 생맥주의 면세처리】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에 납품하는 생맥주에 대해서는 외국 군대의 주문서를 통해 납품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영 제 20 조에 따라 면세승인을 하되 , 면세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정한 기한 내에 납품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 .
20-22…1 · 20-22…1【용도변경 주정의 범위 】
법 제 20 조제 5 항에서 “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원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에는 주정으로서 영 별표 4 에 따른 물품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영 제 22 조제 4 항에 따라 면세승인을 받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 제 22 조제 4 항…
20-22…2 · 20-22…2【주정의 특수용도면세 처리】
영 제22조제1항과 관련 영 별표4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주정의 면세여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별표4 제2호의 “연초발효용” 중 수출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정(합성주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주세는 면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