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세법에서 쓰는 용어를 정한 조문으로, 주류는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등을 뜻하고 알코올분·전통주·술덧·밑술 등의 뜻도 정해요.주세법에서 쓰는 용어를 정한 조문으로, 주류는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등을 뜻하고 알코올분·전통주·술덧·밑술 등의 뜻도 정해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알코올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주류의 규격"이란 주류를 구분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불휘발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한다.
"밑술"이란 효모를 배양ㆍ증식한 것으로서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알코올 발효시킬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술덧"이란 주류의 원료가 되는 재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재료에 사용한 때부터 주류를 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하거나 증류(蒸溜)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재료를 말한다.
"주조연도"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국(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그 밖의 재료를 섞은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효소로서 녹말이 포함된 재료를 당화(糖化)시킬 수 있는 것
"주류 제조 위탁자"란 자신의 상표명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주류 제조 수탁자"란 주류 제조 위탁자로부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해당 주류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6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0…1 · 2-0…1【불순물이 포함된 알코올의 취급】
불순물 ( 알코올 함유물을 증류기를 통해 증류할 때 분리되는 메탄올 , 퓨젤유 등의 불순성분을 말한다 ) 을 포함한 알코올로서 희석하여 마실 수 없고 재증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여도 그대로 마실 수 없는 것은 알코올분 1 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 주세법 」 에 따른 주류로 보지…
2-0…2 · 2-0…2【주정의 범위】
법 제 2 조의 주정이란 영 제 3 조제 2 항 및 별표 2 제 1 호에 따른 주정을 말하되 ,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 1.
2-2…1 · 2-2…1【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법 제 2 조의 “ 알코올분 1 도 이상의 음료 ” 란 , 그대로 마실 수 있거나 , 물 또는 그 밖의 물품 ( 주류를 제외한다 ) 으로 희석하여 마실 수 있는 알코올분 1 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