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기준판매비율의 결정】

제2조의2(기준판매비율의 결정) ① 국세청장은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려면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심의회는 국세청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1.2> 1. 경상계대학, 학술연구단체,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2.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3.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③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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