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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미납세반출 특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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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미납세반출 특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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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의 특례를 신청하거나 변경·제외하려면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미납세반출 특례 신청(변경신청·제외신청)서를 써야 해요.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의 특례를 신청하거나 변경·제외하려면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미납세반출 특례 신청(변경신청·제외신청)서를 써야 해요.

영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특례 의 신청ㆍ변경신청 또는 제외신청은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미납세반출 특례 신청(변경신청ㆍ제외신청)서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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