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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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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반출의제 적용을 유예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로 신청하고, 승인도 별지 서식의 승인서로 받아요.반출의제 적용을 유예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로 신청하고, 승인도 별지 서식의 승인서로 받아요.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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