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8조멸실 승인신청 등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법 시행령시행규칙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제2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제2조의2기준판매비율의 결정 제3조용기 대금 승인신청 등 제4조과세표준의 신고 제5조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등 제5조의2미납세반출 특례 신청 등 제5조의3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 제6조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 등 제6조의2삭제 제6조의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제7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제7조의2삭제 제8조멸실 승인신청 등 제9조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 등 제10조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 제11조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등 제12조면세용도물품 증명 제12조의2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사실 신고 제13조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 등 제14조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 등 제14조의2유흥음식행위의 면세신청 등 제15조공제 및 환급 신청 등 제16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17조삭제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법령 검색 / 국세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제8조 멸실 승인신청 등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시행 중

AI 한 줄 요약

미납세·면세로 반출한 물품이 없어졌을 때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멸실 승인을, 제15호서식으로 멸실 증명을 신청해요.미납세·면세로 반출한 물품이 없어졌을 때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멸실 승인을, 제15호서식으로 멸실 증명을 신청해요.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증명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 제7조의2제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