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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반출한 물품이 멸실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면 반입증명서 제출기한까지 멸실 증명서류를 붙인 멸실승인신청서를 반출지 세무서장·세관장에게 내 승인받아야 해요.반출한 물품이 멸실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면 반입증명서 제출기한까지 멸실 증명서류를 붙인 멸실승인신청서를 반출지 세무서장·세관장에게 내 승인받아야 해요.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멸실승인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멸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소재지,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
멸실물품의 명세
4.
멸실연월일, 멸실장소 및 멸실물품의 처리방법
5.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6.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의 경우에 멸실한 장소가 다른 세무서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멸실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소재지
3.
원(原) 승인 세무서명, 승인연월일 및 승인번호
4.
멸실물품의 명세
5.
반출자 또는 인도자의 인적사항
6.
멸실연월일, 멸실장소 및 멸실 사유
7.
그 밖의 참고사항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