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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대상 기관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영사기관(명예영사 제외)과 국제기구이고, 그 소속 직원 중 외국 공무원 신분인 외국인도 대상이에요.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대상 기관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영사기관(명예영사 제외)과 국제기구이고, 그 소속 직원 중 외국 공무원 신분인 외국인도 대상이에요.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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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