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한 외교공관·외교관 등이 쓰는 공용품·자가용품과 자동차용 석유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지만, 3년 내 타인에게 넘기면 세금을 걷고 상대국도 우리에게 같은 혜택을 줄 때만 적용돼요.주한 외교공관·외교관 등이 쓰는 공용품·자가용품과 자동차용 석유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지만, 3년 내 타인에게 넘기면 세금을 걷고 상대국도 우리에게 같은 혜택을 줄 때만 적용돼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공관과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주한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서 공용품(公用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것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주한외교관등"이라 한다)과 그 가족이 자가용품(自家用品)으로 수입하는 것
주한외교공관등과 주한외교관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석유류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자가, 면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소지한 자가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한외교관등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위임: 시행령 제23조 외교관 면세승인 신청외교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류에 대한 매 연도분의 면세한도량을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8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6-23…1 · 16-23…1 【 외교관면세의 의의 】
법 제16조에 따른 ¨외교관면세¨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에서 공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과 주한외교관이나 원조사절 및 그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
16-23…2 · 16-23…2 【 주한외국공관의 범위 】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한외교공관¨이란 주한 각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명예영사를 제외한다) 및 특권과 면제에 관하여 공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외국기관과 국제연합전문기구(그 주재기관을 포함한다) 등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외신기자클럽을 말한다. ,
16-23…3 · 16-23…3 【 공용품의 적용범위 】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용품¨이란 외교공관 등이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공관 등의 예산으로 구입하고 또한 구입 후에 해당 공관 등의 자산 또는 비품으로 처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