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개인이 가족끼리 쓰려고 직접 만든 물품, 관세 간이세율 적용 물품,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 주세가 붙는 술은 개별소비세를 안 내요.개인이 가족끼리 쓰려고 직접 만든 물품, 관세 간이세율 적용 물품,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 주세가 붙는 술은 개별소비세를 안 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기(법인은 제외한다)와 자기 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축산물위생관리법」ㆍ「약사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주세법」에 따라 주세(酒稅)가 부과되는 물품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0…1 · 2-0…1 【 자가용품의 범위 】
① 법 제2조제1호는 제조하는 물품이 전량 자기나 자기가족의 개인적인 사용 또는 소비에 충당하기 위한 물품에만 적용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법 제9조에 따른 과세기간마다 산정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 제1항에 따른 가족 중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한다.
2-0…2 · 2-0…2 【 간이세율 적용물품의 범위 】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이라 함은 「관세법」제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관세법 시행령」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여행자휴대품ㆍ우편물, 별송품 등을 말한다. ,
2-0…3 · 2-0…3 【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의 범위 】
①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비과세물품은 제조장에서「축산물위생관리법」ㆍ「약사법」또는「식품위생법」에 따라 권한있는 공무원이 품질ㆍ규격의 감정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과세물품을 수거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제1항은 제조자가 정당하게 수거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