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수출 물품 반출이나 박람회 출품처럼 정해진 경우엔 개별소비세를 걷지 않지만, 반입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반출자 등에게 세금을 걷어요.수출 물품 반출이나 박람회 출품처럼 정해진 경우엔 개별소비세를 걷지 않지만, 반입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반출자 등에게 세금을 걷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ㆍ전람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곳(이하 "박람회등"이라 한다)에 출품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한 박람회등에 출품한 물품을 제조장에 환입(還入)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국제적인 박람회등에 출품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 또는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세되는 것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 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위탁자의 제품 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규격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그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개별소비세 보전이나 그 밖에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조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ㆍ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제1항의 물품이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滅失)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조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ㆍ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6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9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4-19…1 · 14-19…1 【 미납세반출의 의의 】
법 제14조에 따른 ¨미납세반출¨이란 과세물품을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세액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반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
14-19…2 · 14-19…2 【 다른 제조장의 의의 】
영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이란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 있는 자기의 제조장 또는 타인의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14-19…3 · 14-19…3 【 수출용 원재료의 임가공 및 수출물품 반출절차 】
수출품제조업자가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임가공하기 위하여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또는 영 제19조의2에 따라 미납세반출승인신청(신고)을 하여야 하며, 임가공한 수출물품을 위탁자제조장으로 재반출하는 경우에도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승인신청(신고)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