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서장이 지정한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비거주자나 주한외교관 등에게 팔 물품은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주지만, 구입자가 출국 때 물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세금을 걷어요.세무서장이 지정한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비거주자나 주한외교관 등에게 팔 물품은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주지만, 구입자가 출국 때 물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세금을 걷어요.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비거주자(非居住者) 또는 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를 둔 주한외교관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그 판매장에 반입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조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ㆍ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삭제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구입한 자가 출국 당시 그 물품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구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입된 물품을 해당 판매장에서 구입할 수 없는 자가 소지한 경우에는 그 소지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경영자나 구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그 취소, 비거주자, 면세물품, 구입자가 출국 당시 소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세액을 징수하는 물품의 종류ㆍ판매의 절차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조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ㆍ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6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7-26…1 · 17-26…1 【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의 의의 】
법 제17조에 따른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란 비거주자 또는 주한외교관에게 외화를 받고 판매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정하는 장소에 특정한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함에 있어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17-0-1 ·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의 의의 및 적용대상 과세물품 등
① 법 제 17 조에 따른 "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 란 비거주자 또는 주한외교관 등에게 외화를 받고 판매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정하는 장소에 특정한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 세액을 부담시키지 아니하는 제도를 말한다 .
17-0-2 ·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과세･비과세물품을 함께 구입하고 대가의 일부를 원화로 결제한 경우 과세대상 구분
외국인관광객 등이 법 제 17 조에 따른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구입하고 대금결제 시 일부는 외화로 결제하고 일부는 원화로 결제한 경우 여러 가지 상품대가 중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외의 물품을 먼저 원화로 결제한 것으로 보며 그 후에도 원화결제금액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