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의 의의

1-0-1 과세대상의 의의 과세대상이란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적인 물적 기초로서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 특정한 장소에 대한 입장행위 ( 入場行爲 ),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 遊興飮食行爲 )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 집행기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표

1-0-2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표 과세물품 기본세율 제 1 조 제 2 항 제 1 호 투전기 ･ 오락용 사행기구 등 , 수렵용 총포류 ( 공기총 제외 ) 20% 제 1 조 제 2 항 제 2 호 보석 ( 공업용 다이아몬드 , 원석 및 나석 제외 ), 진주 등과 이를 사용한 제품 (500 만원 초과분 ) 20% 귀금속제

분해･미조립상태 반출 등 과세대상 판정 사례

1-0-4 분해 ･ 미조립상태 반출 등 과세대상 판정 사례 분해 ･ 미조립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등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하나의 물품을 운반 등의 편의상 미조립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 룰렛머신 기능을

과세유흥장소의 구체적 범위

1-0-5 과세유흥장소의 구체적 범위 ① 과세유흥장소 ： 유흥주점 ,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1. 유흥주점 ： ｢ 식품위생법 ｣ 에 따라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 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장소 ( ｢ 식품

과세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카지노업

1-0-6 과세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카지노업 ① ｢ 관광진흥법 ｣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 (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 포함 ) 에 대해서는 연간 총매출액에 일정률의 세율을 적용하여 개별 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카지노업이란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

개별소비세법에서 적용할 용어의 정의

-0-3 과세물품의 판정 기준 ① 과세물품의 판정에 대한 원칙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 ･ 용도 ･ 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② 보석 , 진주 , 별갑 , 산호 ,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 귀금속 제품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다 . 4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