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서장 등은 세금을 확실히 걷기 위해 과세물품 판매자·제조자나 과세장소 경영자 등에게 세금계산서·영수증 발행, 자료 제출 같은 단속 명령을 할 수 있어요.세무서장 등은 세금을 확실히 걷기 위해 과세물품 판매자·제조자나 과세장소 경영자 등에게 세금계산서·영수증 발행, 자료 제출 같은 단속 명령을 할 수 있어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품의 판매자 및 제조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입장권 사용, 영수증 발행, 표지판의 게시(揭示),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28조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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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5-37…4 · 25-37…4 【 입장권의 의의 】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입장권¨이란 국세청장이 납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세장소의 경영자에게 입장객의 입장시 교부하도록 지정한 서식의 것을 말한다.
25-0-1 · 개별소비세 명령사항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과세물품의 판매자 및 제조자와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세금계산 서 발행 , 입장권 사용 , 영수증 발행 , 표찰 ( 標札 ) 의 게시 ( 揭示 ), 그 밖에 단…
25-0-2 · 명령사항 중 입장권의 정의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과세영업장소 등 경영자에 대한 명령사항 중 “ 입장권 ” 이란 국세청장이 납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세장소의 경영자에게 입장객의 입장 시 교부하도 록 지정한 서식의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