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한 유엔군이나 미군 주둔 지역의 지정 유흥장소 경영자가 외국군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돼요.주한 유엔군이나 미군 주둔 지역의 지정 유흥장소 경영자가 외국군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돼요.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외국군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위임: 시행령 제33조의3 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19의3-0-1 · 유흥음식행위의 면세 범위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외국군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