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물품은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지만, 정해진 용도로 쓴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용도를 바꾸면 세금을 걷어요.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물품은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지만, 정해진 용도로 쓴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용도를 바꾸면 세금을 걷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수출하는 것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이하 "주한외국군"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것
제1항의 물품으로서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조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ㆍ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제1항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반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조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ㆍ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제1항제2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자가, 면제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내에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소지한 자가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 위임: 시행령 제22조 수출 및 군납 면세 승인신청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5-19…4 · 15-19…4 【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면세승인신청 】
제조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조한 수출물품을 수출하는 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미납세반출승인신청(신고)을 하여야 하며, 수출하는 자가 위 수출물품을 제조자의 제조장에서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조자와 수출자가 연명으로 수출…
15-2…2 · 15-2…2 【 수출의 범위 】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수출에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국내수출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수출면세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이 사실상 수출통관된 것으로서 수입자의 도산 등으로 그 물품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영 제20조에 따른 용도증명이 제출된…
15-2…3 · 15-2…3 【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 】
수출용 승용자동차제조시에 엔진검사공정인 주행검사(road test) 또는 제품완성과정에서 사용하는 유류는 영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출용 원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