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과세물품 제조나 과세장소 영업을 하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개업·휴업·폐업·변경을 신고해야 하고, 양수·상속·합병 때도 즉시 신고해야 해요.과세물품 제조나 과세장소 영업을 하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개업·휴업·폐업·변경을 신고해야 하고, 양수·상속·합병 때도 즉시 신고해야 해요.
과세물품을 제조하려는 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장"이라 한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위임: 시행령 제35조 개업ㆍ폐업등의 신고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과세물품의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양수하거나 상속으로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과 연명(連名)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승계한 경우에 합병법인은 그 사실을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과 연명(連名)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35조 개업ㆍ폐업등의 신고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5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1-35…1 · 21-35…1 【 개업・폐업 등의 신고시 지번기재 】
법 제21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시 해당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제조장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의 지번이 2 이상이 있는 때에는 해당 2이상의 지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21-35…2 · 21-35…2 【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없는 경우 】
상속의 개시가 있는 때에 제조업 및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승계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의 개시일에 그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본다. ,
21-0-1 · 개업･폐업 등의 신고
① 과세물품을 제조하려는 자와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장 ･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 ( 이하 이 조에서 “ 사업장 ” 이라 한다 )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