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1조

21-35…1 【 개업・폐업 등의 신고시 지번기재 】

법 제21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시 해당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제조장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의 지번이 2 이상이 있는 때에는 해당 2이상의 지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21-35…2 【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없는 경우 】

상속의 개시가 있는 때에 제조업 및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승계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의 개시일에 그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본다. ,

개업･폐업 등의 신고

21-0-1 개업 ･ 폐업 등의 신고 ① 과세물품을 제조하려는 자와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장 ･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 ( 이하 이 조에서 “ 사업장 ” 이라 한다 )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이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

개업･폐업 등의 신고 시 지번 기재

21-0-2 개업 ･ 폐업 등의 신고 시 지번 기재 과세물품의 제조와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의 개업과 휴 ･ 폐업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제조장 ･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의 지번이 2 이상이 있는 때에는 해당 2 이상의 지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사업의 승계자가 없는 경우 폐업 의제

21-0-3 사업의 승계자가 없는 경우 폐업 의제 상속의 개시가 있는 때에 제조업 및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승계하는 자 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의 개시일에 그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