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제조장이나 과세장소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제조업이나 영업을 통째로 넘겨받으면, 개별소비세법상 기존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제조장이나 과세장소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제조업이나 영업을 통째로 넘겨받으면, 개별소비세법상 기존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제조장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포괄승계(包括承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제조업 또는 영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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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집행기준
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22-0…1 · 22-0…1 【 제조장 및 과세장소・과세유흥업소의 폐지의 범위 】
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제조업 및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 1. 제조장・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 2.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3.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4.
집행기준
22-0-1 ·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 과세영업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과세 장소 ･ 과세유흥장소 ･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포괄승계 ( 包括承繼 )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제조업 또는 영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22-0-2 · 제조장 및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폐지로 보는 경우
제조장 ･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 ･ 과세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자가 사망하는 경우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