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납세의무자

개별소비세법

시행 중호 7 · 목 0

AI 한 줄 요약

과세물품을 제조해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꺼내는 자, 관세 납부자, 과세장소·유흥장소·영업장소의 경영자가 개별소비세를 내야 해요.과세물품을 제조해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꺼내는 자, 관세 납부자, 과세장소·유흥장소·영업장소의 경영자가 개별소비세를 내야 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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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保稅區域, 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제3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제1조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제1조제5항의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① 과세물품(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ㆍ2)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 동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계산은 영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다.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과세물품(중고품을 포함한다)의 가치를 증대하는 것이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① 과세물품 ( 법 제 1 조제 2 항제 2 호가목 1) ･ 2) 의 물품을 제외한다 ) 을 수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 동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