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골프선수, 폐광지역 카지노에 가는 외국인·해외 거주 국민의 입장행위에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줘요.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골프선수, 폐광지역 카지노에 가는 외국인·해외 거주 국민의 입장행위에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줘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3.
→ 위임: 시행령 제33조의2 입장행위의 면세외국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거주 국민이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에 입장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19의2-0-1 · 입장행위의 면세 대상
① ｢ 국민체육진흥법 ｣ 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 또는 프로골프선수를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회 기간 중 경기 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장하는 경우 ②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에 등록된 학생선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