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2

【총괄납부】

제10조의2(총괄납부)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제5조제1호다목, 제14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ㆍ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ㆍ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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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6조의2총괄납부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집행기준집행기준 10의2-0-1
총괄납부
10 의 2-0-1 총괄납부 한 사업자가 제조장과 미납세반입장을 각각 운영하는 경우에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미납세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미납세 반입장에서 과세물품을 반출하게 되면 납세의무가 있고 , 제조장 및 각 반입장별로 각각 신고 ･ 납부하여야 하나 ,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총괄납부제도를 두고 있으며 , 총괄납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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