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제조장 납세의무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때,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물품을 제조·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제조장 납세의무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때,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물품을 제조·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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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ㆍ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조의2 총괄납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10의2-0-1 · 총괄납부
한 사업자가 제조장과 미납세반입장을 각각 운영하는 경우에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미납세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미납세 반입장에서 과세물품을 반출하게 되면 납세의무가 있고 , 제조장 및 각 반입장별로 각각 신고 ･ 납부하여야 하나 ,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총괄납부제도를 두고 있으며 , 총괄…